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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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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세종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누74985 판결
  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
  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
  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
  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,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
  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
  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5년
10. 강릉지원 2015.07.07 선고 2015가단195 판결
  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,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9742 판결
  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・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누31422 판결
  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1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7 선고 2011구단7642 판결
  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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